년도

2012

분야

환경정책연구

연구과제명

대전광역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

첨부파일

  2012-대전-최충식.pdf (파일 사이즈 : 143.4 KB)

책임자/기관

최충식 소장(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)

연구기간

12.4.1~12.12.31

참여 연구원수

연구사업비

30,000만원

연구목적

○ 대전광역시 및 국내외 환경갈등사례와 대전광역시 환경갈등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각종 기구 및 제도를 분석하여 대전광역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목표로 함
○ 궁극적으로 대전광역시가 민, 관의 협치를 통해 환경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주요내용

○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유형별 환경갈등 사례 조사
○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이해당사자별 환경갈등 사례 조사
○ 대전광역시 갈등조정 기구, 각종 환경 자문위원회 분석
○ 대전광역시 환경 거버넌스 집단 사례 조사
○ 대전광역시 환경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

연구결과 활용

○ 대전광역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료로 활용
○ 분쟁의 유형, 해결과정 및 방법, 정책수립 방향 제시
○ 민, 관이 협력한 대전광역시 환경행정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
○ 대전광역시 환경 및 갈등 관련 위원회 개선자료로 활용
○ 대전광역시 환경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
○ 대전광역시, 5개 구청, 시민환경단체, 전문가 자료로 활용
➡ 향후 대전광역시 ‘환경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’를 실시하여 민과 관이 협력한 실질적인 환경보전 성과를 제시하려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