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과제

연구목적: ❍ 연구 목적
-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바, 향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
❍ 연구 목표
- 어린이·노인 등 이용시설 현황조사
-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파악 및 오염도 분석
-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가능지역 및 관리방안 마련

주요내용

❍ 어린이·노인 등 이용시설 현황조사

-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 현황조사

-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조사

❍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파악 및 오염도 분석

-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오염 심각지역 조사 및 주요 오염원 파악

- 미세먼지 오염 심각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 밀집 지역 현황 파악

❍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가능지역 및 관리방안 마련

-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대상 가능지역 현황

-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별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 등

연구결과 활용: -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활용
-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효율적 보호 및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활용 가능
- 미세먼지 관련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시 운영 현황 및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관한 의사소통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
- 환경부 및 대전광역시의 정책연계를 위하여 국가정책사업의 중복적 운영의 회피가 가능하고,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환경정책 수립 가능
-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
- 취약계층 효율적 보호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 마련에 활용
- 현재 가장 먼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대전광역시에도 적용하여, 지역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