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Daejeon Green Environment Center

년도
2019
분야
환경정책연구
연구과제명
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 방안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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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/기관
조수준 교수/대전보건대학교
연구기간
2019.4.15~12.31
참여 연구원수
연구사업비
3,000만원
연구목적
-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규정의 「폐기물처분(소각, 매립) 부담금」 부과제와 연계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동주택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체계를 마련하여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높여 향후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정책에 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소각시설, 환경에너지타운(SRF시설)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임
- 혼합반입으로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 저하, 시설고장의 수리비가 등을 유발하고 있음
- 불연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단계부터 분리배출하고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
-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주요내용

불연성 생활폐기물 관련 관련법 규정 및 폐기물 발생량 파악과 공동주택 현황파악

-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의 수집, 운반, 보관, 처리규정 파악

-자원순화기본법의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파악, 대전광역시 소각, SRF시설, 매립장. 공동주택 현황 조사

불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설문조사

- 대전광역시 시민과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실시

· 일반현황( 구청별, 공동주택, 가족수, 연령대)

· 분리배출 ( 시행 및 대상, 시범사업, 배출주기, 배출시간제운영, 배출시간. 분리배출관리방안, 재활용 품분리배출, 종류, 시행시기)

· 전용봉투( 구입. 봉투재질 및 색상, 봉투크기, 판매처)

· 전용수거함( 구입, 크기, 설치위치, 종류 및 색상)

· 수거 ( 수거주기)

· 악취억제( 악취예방 전용용기 설치유무, 악취억제방안)

기초자료 및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평가

- 적용대상 세대수, 적용품목 선정, 패류 등 악취대책방안. 시범사업의 범위. 수수료 부담 및 조례제정,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. 1일 예상배출량 및 기대효과. 제도 개선 전후의 예상 효율성 및 경제성을 평가, 효율적 실행을 위한 홍보에 활용방안 제시, 불연성 생활쓰레기 수거함에 가연성쓰레기 투기 예방 방안 제시 등


연구결과 활용
-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의 폐기물재활용률 향상 정책 부합
-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별도 분리수거(수거율향상)를 통한 소각시설의 효율성 저하 및 시설고장저하에 기여
-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별도 분리수거를 통한 소각시설운영으로 불완전 연소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발생절감에 기여
-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시 자치구 관련 조례개정에 활용과 본 시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비지원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불연성생활폐기물 분리배출체계를 개선에 활용
- 대전광역시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정책자료로 사용
-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불연성폐기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생활페기물의 종량제 처리의 재활용율 향상에 부응하는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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